제5장 - 낮은 중첩도와 강한 모듈화의 원칙
대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면 (위로든 아래로든) 지휘 계통을 무시했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CEO가 과장들을 건너뛰고 말단의 엔지니어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거나, 영업 담당자가 중간 관리자들을 거치지 않고 곧장 CFO에게 보고를 하는 회사는 조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CEO가 신입 사원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역시 금기시된다. 이 중 어떤 경우든 지휘 계통의 무시는 중간 관리자들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한다.
큰 자율성을 가진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복합 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지휘 계통을 건너뛰는 것은 하위 조직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보이지 않는 종속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 기업에 법적인 부담까지 안길 수 있다.
상대적 우위에 의한 통치를 따르는 민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 모두가 지휘 계통을 잘 따라야지만 시민은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권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본다면 DINO 제국이 어떻게 지휘 계통을 어김으로써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개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갈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현지 커뮤니티인가? 주 정부인가? 아니면 연방 정부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의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지휘 계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를 통해 살펴보자. 정부가 시민 하나하나의 몸에 있는 세포에게서도 직접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상상해보라. 우리 몸의 일부인 세포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겠다는 정부와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이 나라의 시민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세포는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는 당신의 뇌고, 하나는 정부다. 물론 이 정부는 다른 사람의 뇌에 의해 움직인다. 인류 전체를 노예화한 기계가 인간의 감각을 통제하면서 인간으로부터 “에너지”(권력)을 직접 추출해간다는 설정의 영화 <매트릭스>가 연상될 것이다. 개개인의 뇌는 가상 현실 속에서 거짓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묶여 있고, 매트릭스에 종속된 취약한 육체는 기계에 의해 끊임없이 잉여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州) 역시 거짓 자율성을 가졌다고는 그 몸(그 주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묶여 있고, IRS(국세청)에 의해 끊임없이 세금을 뜯기고 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신체의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진하여 평화 조약을 체결할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정신이 멀쩡한 커뮤니티라면 외부 집단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인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이유는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이다. 한 커뮤니티가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 세력에게 양도하는 것은 커뮤니티로서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며 그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연방 정부는 그 연방을 이루고 있는 개별 주의 내부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 컴퓨터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주는 여러 개의 카운티로 구성되며, 카운티는 여러 사람이 모인 마을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구현 세부사항이다. 연방 수준에서의 맺게 되는 평화 조약은 각 주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州)들의 민주주의체(democracy of states)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것이 "세금 징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주와 주 사이에 체결되는 평화 조약이 당사자에게 연방 기금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면, 이 기금은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구성원, 즉 주(州)들으로부터만 거두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선출/임명된 주정부 대표자가 아닌 한 개인이 연방 정부와 직접 상호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연방세는 주 정부에 청구되어야 하며, 주 정부는 이를 지불하기 위한 세금 징수 방법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주 정부의 내부 세제 구조 개편 없이도, 그리고 주에 속한 개인들이 직접 연방세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걱정을 끼치지 않고도 분리 독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헌법에는 직접세는 각 주를 대상으로 그 인구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헌법 초안 입안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에 매기는 세금을 인구 수에 비례하여 할당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개개인의 표가 가지는 힘을 그의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든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그의 몸에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를 근거로 정하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주에 매기는 직접세의 인구 비례 할당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글의 법칙 안에서 자발적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 “평등한(체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발원권을 가지는) 구성원”들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라면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동등한 투표권, 동등한 의무,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동일할 것이다. 이런 평등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캘리포니아와 같이 거대한 주의 그 구성원들이 (큰 인구수에 상관 없이 다른 주와 동일한 납세 의무만을 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인구 수에 걸맞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분할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한 명당 더 많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분할된 캘리포니아는 각 구성원의 납세액은 늘어나겠지만 각기 그만큼 커진 자율성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작은 타 주들도 기존 거대 캘리포니아 주민의 “담합” 혹은 “크기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UN에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미국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오늘날 UN의 재정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각 참가국은 연합을 떠날 수 있고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각국이 지원하는 자금은 일정하지 않다(미국이 70%를 부담). UN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이다.
개인에게 연방세를 징수하는 것은 주 정부, 카운티 정부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는 하위 수준의 정부(시민)로부터 직접 부를 가져가 주 정부를 강탈하고 지역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컨대,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도로, 경찰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주민의 자원을 빼앗아가도록 두면 주 정부는 자율성을 잃는다. 연방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이미 자금들을 걷어갔다면, 그 주와 주민들(예컨대 버지니아 주와 그 주민들)은 연방의 교육부 (아니면 사상주입부가 더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의 방침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연방으로부터 독립된 학교를 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정부가 세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연방 정부에 빼앗긴 경우 주민으로서도 납세 거부 운동을 조직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방 정부가 시민에 대해 90% 소득세를 징수하고, 주 정부에 지원하는 자금을 주의 복종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아가, 주세나 지방세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라면 주 정부가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 정부에 자율성이 있다고, 주민의 뜻을 대표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각각의 독립된 주가 애초에 이러한 조건의 계약에 동의할 리 있을까? 만약 여기에 동의한 주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여기에 이르게 된 지금의 체제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주 정부의 역할은 카운티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고, 카운티 정부의 역할은 카운티 내의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개인은 전체 연방 정부에서보다 카운티 정부에 의해 더 잘 대표될 수 있다.
카운티 안에서라면 시민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도달한 합의들에 의해 이 카운티에 사는 모두가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같은 지역 공동체의 50,000명의 시민이 연합 전선을 형성한 카운티는, 중구난방으로 모여든 50,000명의 사람들보다 주 정부에 대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가진다. 협업하는 두 사람의 힘은 각자도생하는 두 사람의 힘보다 크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최대한의 권리를 누리려면, 이들이 더 작은 구성 단위로 조직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 버지니아 총기 소지권
이 사례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일단 내려놓고, 순전히 진정한 민주주의에서의 합의 도출 프로세스에 대한 탐구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로는 수단의 정당성이나 무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원칙은 낙태, 마리화나, 이민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에 있어서는 이 논증이 여러분의 의견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버지니아 주에는 약 8.5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5개 카운티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대체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 민주당을 DINO당(이름뿐인 민주당)이라고 부를 예정이다. 버지니아 주에는 카운티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있어서, 주 정부는 사실상 DINO 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다. DINO 당은 시민의 총기휴대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버지니아에서는 주내 96%의 카운티가 지역 정부가 채택한 실제 결의안에 근거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에 카운티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져 주 전체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가 인정되었을 것이고, 주내 96%의 카운티의 개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았을 것이다.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분리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주를 세우든가 메릴랜드의 다른 카운티와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질 리 없다. 왜냐하면 카운티 민주주의는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보다도 카운티 자체의 독립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루던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든 말든, 플로이드 카운티는 여기에 신경도 쓰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규제 역시 중간 정부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 카운티 단위의 민주주의체(democracy of counties)는 카운티가 민병대를 결성할 권리를 중시할 것이고, 주단위의 민주주의체(democracy of states)는 주가 주방위군을 결성할 권리를 중시할 것이며,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체(democracy of countries)는 국가가 국군을 보유할 권리를 중시할 것이다.
미국은 국군을 결성할 권리를 UN에 넘기지 않았는데, 왜 미국의 주들은 주방위군을 결성할 권리를 연방 정부에 넘겨야 하고, 왜 카운티는 민병대를 결성할 권리를 주 정부에 넘겨야 하며, 왜 개인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카운티에 넘겨야 하는 걸까?
글로벌 다수결주의?
소수자(약자)를 다수자(강자)에 예속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중국이어야 한다. 하물며 인구 3억 2천만의 미국이 글로벌 제국으로서 상대국 체제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나머지 70억 명의 사람들을 겁박해서 되겠는가? 중국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 캘리포니아는 버지니아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리치몬드 카운티가 플로이드 카운티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도 안 된다.
다시 말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DINO 당이 RINO 당(이름뿐인 공화당)을, 혹은 RINO 당이 DINO 당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러시아인과 미국인을 한 곳에 몰아 넣고, 이들에게 각자 러시아인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 후, 매해 러시아인 후보와 미국인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를 연다고 생각해보라. 정당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글의 법칙을 따른다면 51%가 나머지 49%를 지배하는 것이 말이 된다. 사실 정글의 법칙에서라면 51%가 49%를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 또한 1%가 나머지 99%를 모조리 학살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 1%에게 그럴만한 힘만 있다면 말이다. 51%가 말을 안 듣는 49%를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것과 실제로 죽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 51%가 학살(혹은 협박)의 의사가 없다면 이들은 49%가 평화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51% 그룹에게는 사회 운영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다. 잃을 게 어딨겠나? 정글의 법칙이 이들의 편인데! 여기에 관해 한 번 읽어보면 좋을 유명한 시가 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수자에 편에 서기만 하면 언젠가는 소수자가 되어 다수자에 의해 잡아먹힌다는 이야기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영원히 다수자 편에만 속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삶은 지켜주지만 내일의 죽음은 면치 못할 신념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교훈
정부 구조가 낮은 중첩도와 강한 모듈화의 원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분리 독립은 더욱 어려워진다. 나는 복합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 운영 체제” 개발에 커리어를 바쳤다. 거버넌스란 사회의 운영 체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조합해 함수로, 함수를 조합해 클래스로,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체제로, 운영 체제를 인트라넷으로, 인트라넷을 인터넷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코드 모듈화에 실패하고 알맞은 API(인터페이스)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 탄생하는 것이 유지보수, 디버그, 재사용,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스파게티 코드"다. 대개의 경우 스파게티 코드를 고쳐 쓰느니 프로그램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른 것처럼, 스파게티 정부 역시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며 언젠가는 붕괴하고 만다.
스파게티 코드(난개발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코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자들은 모듈성의 법칙(지역에 따른 그룹화), 낮은 결합의 법칙(권력의 분산), 의존성 최소화의 법칙(독립성 보장)을 따르며, 구현 세부사항을 공개 인터페이스로부터 숨긴다(연방 정부는 주만을 상대하고 시민과 직접 교류하지 않음).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사회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 원칙을 따른다면 하나의 버그로 사회 전체가 붕괴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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