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 - 사회의 변혁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을 반복해서는 절대 고칠 수 없을 수준으로 현 체제가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리라 짐작한다. 망가진 체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 세대에 걸쳐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깊은 성찰 없이는 우리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조금의 운만 더해진다면 우리는 남북 전쟁, 독립 혁명 이후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기에 우리의 귀한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것인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현재의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도 신경쓰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오늘날 정부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는 시민에게 현 체제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공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좋은 거버넌스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정당한 정부 권력의 속성과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된 개별 시민들이 사회를 이루게 될 때 생겨나는 창발적 특성이다. 다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언제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멀뚱히 서 있기만 하면서 체제가 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던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떨쳐 일어서서 행동해야 한다. 개개인의 행동이 없으면 역사도, 문명의 흥망성쇠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서구의 역사는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으며, 로마 제국 멸망 이전 수준으로 문명이 회복되는 데에만 수 세기가 걸렸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던 어느 위대한 문명도 이제는 흔적으로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지, 또 다른 문명의 암흑기를 물려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자원을 서서히 갉아먹다가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폭동과 함께 끝날 것이다. 좌절에 빠진 시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독재자를 찾을 것이며, 이 독재자는 최악의 정치가, 최악의 거짓말쟁이, 최악의 기회주의자, 최악의 전제 군주가 될 것이다. 국가는 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를 때까지 퇴행을 거듭하다가, 난립하는 분리 독립 운동으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수 세대에 걸쳐 권력을 놓치지 않고 있던 제도권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결정적 순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기회(와 필요)를 살려 독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해 세워지고, 그 권한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신속하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체제가 수립되는 데 이 귀한 기회가 낭비되고 말 것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로마가 전부 불타버리기까지, 혹은 기성 정당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끔찍한 내전을 벌이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바로 지금, 오늘 당장 수립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입헌 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사 정부에 불과하다. 나아가 한 정당은 다른 정당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당은 자신의 입맛대로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는 새로 만들어진 정당도 결국에는 권력을 잡는 순간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의 본연의 역할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 역시 건강한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원리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절대 다수의 시민이 현재의 거대 양당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오늘날만큼 RINO와 DINO가 취약하고 부패했던 적은 없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체제가 망가졌다는 사실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이 새로운 정당은 "제3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를 재건한다는 단 하나의 강령 아래에서 움직이는 “통합의 당”, “미국인의 당”(이하 TAP; The American Party)이다. 다른 제3당들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들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어필할 수 있는 분열적인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은 시민의 어젠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TAP는 다음을 포함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모두를 단결시킬 수 있다.
- 분리 독립의 권리
- 상대 우위의 법칙에 대한 존중
- 낮은 중첩도와 강한 모듈화 원칙
- 정치 플레이오프 프로세스
- 명의 이전으로서의 계약 원리
TAP의 최고 장점은 그 프로세스에 의해 한 번에 한 카운티 단위로, 이어서 한 주 단위로, 마지막으로는 전국 단위로 조직되는 지역 운동이라는 데 있다.
TAP가 한 카운티에서 입지를 다져놓는다면, 그 카운티에서 TAP가 입지를 다시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번의 선거를 승리하는 데 투자된 시간과 에너지가 다음 선거 운동을 이어갈 때에도 유실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밀실 협상과 미디어에 의해 후보가 정해지는 다른 당과는 달리, TAP는 이미 당원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리더를 진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 후보로 선택한다. TAP를 채택한 모든 사람은 지역 경선에 참여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당의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바뀌는 플랫폼에 적응하고, 후보가 그 플랫폼에 적합한지 평가해야 하지만,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한 가지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TAP에 표를 준다면 시민 권력은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당에 표를 준다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기성의 절차만이 강화될 것이다.
미디어 편향으로부터의 자유
오늘날의 모든 정당은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RINO든 DINO든,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선거 예산을 확보하고 미디어 보도에 노출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지역의 군소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면 RINO나 DINO 중 한 당을 택하는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대표하는 것이 소속 정당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RINO와 DINO의 거버넌스는 당 내부자에 의해서 만큼 거대 미디어 기업 소유주에 의해서도 장악되고 만다. 기존 거대 정당에서 사용하는 DINO식 절차는 거대 미디어 기업의 비민주적 영향력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 RINO와 DINO당의 구색 뿐인 경선 투표로는 절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없다.
TAP의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는 미디어 노출에 목을 맬 필요도 없다. 이는 TAP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다른 당과는 달리, TAP의 목표는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선거에서 TAP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은 자동으로 그 후보가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DINO나 RINO의 경선에서와는 판이하기 다른 지점이다. 그 어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전국 선거 절차를 DINO식 절차로 대체하자고 권할 수 있겠는가?
TAP의 후보는 최소한의 지역, 주, 전국 수준의 미디어 노출만을 필요로 한다. TAP 후보에 대한 모든 마케팅 활동은 보편적이며, 그 전 과정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과정에 설득된 유권자들은 정치 플레이오프 경선에 참여해 (혹은 참여하지 않고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에 후보의 당적이 기재되지 않는 관할권에서만 예외적으로 TAP는 개별 후보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다.
TAP 경선은 RINO와 DINO를 포함한 다른 모든 당의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 다른 당의 투표 참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RINO나 DINO식 플랫폼과는 다르게, TAP의 경선 절차와 투표 결과는 다른 당의 사람들에 의해 조작될 수 없다.
TAP 플랫폼은 규모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 TAP 플랫폼을 채택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전투구식 선거 행태가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다. 정치 플레이오프 시스템을 다시 파기하려면, 똑같이 정치 플레이오프 시스템으로 그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수 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당은 전국 선거가 아닌 개별 카운티와 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들을 채택한 주는 그 내부 단합력 덕분에 주의 독립권을 협상함에 있어서 다른 주에 비해 훨씬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가 어느 정도 생겨났다면, 이제 이 주들이 모여 개헌 회의를 주최할 수 있다. 독립적인 각 주의 분리 독립권과 동일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주의 민주주의(democracy of states)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를 재편하는 것이 이 회의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탈중앙 자율 커뮤니티(DAC)
기존의 정치 제도가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은 이 책에서 소개된 원칙들을 실천해 1000명 정도의 단위로 모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 집단의 목표는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외부 압력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집단은 많은 경우 그 구성원들을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기성의 교회, 자선 단체, 민병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탈중앙 자율 커뮤니티(이하 DAC; Decentralized Autonomous Community)의 숫자가 어느 정도 생겨난다면, 커뮤니티가 모인 커뮤니티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세계가 독립적인 개인이 모인 독립적인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들의 커뮤니티들로 구성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
아미쉬파의 사례는 자율 커뮤니티의 형성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미쉬는 정부의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노약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커뮤니티이다. 아미쉬 커뮤니티는 수백 명, 혹은 40가구 정도로 이루어진 구역 단위로 조직되는데(던바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각 구역은 저마다의 내부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 "아미쉬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한다.
아미쉬적 생활 방식이란 “세계로부터의 분리”, 즉 "독립"을 의미한다. 아미쉬 커뮤니티의 "독립성"은 성경에 대한 자신들 특유의 해석을 엄격히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취하게 되는 가치인 것으로 보인다. 목표로서의 독립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독립이란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아미쉬적 커뮤니티는, 자만심과 같은 "죄악"을 범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커뮤니티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기술 채택 프레임워크를, 이 책이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독립이 목표인 경우, 모든 새로운 기술은 그 기술의 도입을 계기로 발생할 의존도의 총량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의존도는 그 기술이 없이 커뮤니티가 무역이나 다른 외부 대체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로 측정될 수 있다.
새로운 아미쉬적 커뮤니티는 태양광을 충전되는 전기차는 허용할 것이지만,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은 금지할 것이다. 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잉글리쉬”(비-아미쉬; 아미쉬 공동체 밖의 일반인에 대한 호칭)가 제공하는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이나 정유 공장을 보유한 커뮤니티에서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이 허용될 것이다. 이들은 또한 직접 기른 작물들로 식량 수급을 할 것이며 GMO 작물은 피할 것이다. 무역에 있어서도 "잉글리쉬"보다는 다른 새로운 아미쉬 커뮤니티와(또는 옛 아미쉬 커뮤니티와)의 무역이 선호될 것이다.
커뮤니티 독립성 확보가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목표로서도 강조되는 새로운 아미쉬 커뮤니티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독립을 옛 아미쉬 커뮤니티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의 정신, 그리고 튼튼한 커뮤니티 합의 정신이라는 새로운 사고 방식에서 어떤 또 다른 아미쉬적 문화 양식이 발현될지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미쉬 특유의 “검소한” 복장은 바깥 세상의 유행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이 입을 옷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입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노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이들의 "단순함"은 쉽사리 외부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고 마는 세태 영합 유혹에 저항하는 이들만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아미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아미쉬 마을은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전통을 철저하게 고집하는 아미쉬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느긋한 분위기의 아미쉬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독립을 달성하는 방법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커뮤니티는 극소수의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자들에 대해 자급자족 능력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들은 외부에 충분한 숫자의 독립 공급원을 확보해 활발히 무역을 해나갈 수도 있다. 어떤 커뮤니티들은 꼭 필요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정확히 구분해 상이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게임은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되 식품은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다.
아미쉬 마을은 서로 협력하지만 이들의 협력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아미쉬 교구의 생활 양식을 규정하는 "아미쉬 대통령"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아미쉬 마을들이 반-자율적(semi-autonomous) 커뮤니티로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탑-다운 방식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아미쉬파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튼튼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잉글리쉬(비-아미쉬파)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개인으로서 더 큰 독립성을 원한다면 이 책에 소개된 아이디어를 활용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홀로 이룰 수 있는 독립보다 훨씬 큰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DINO나 RINO당에 속해 있으면서 TAP의 원칙을 따르든, TAP에 가입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든 상관없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책을 읽은 모두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도 이 책을 실제로 읽게 된다면, 금새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 이 책의 판매 수익 전액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를 알리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신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책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후세에게 마음껏 베풀기를 바란다.
저수준 기술 솔루션이 첨단 기술 솔루션보다 더 큰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킨들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게 더 편할 수는 있어도, 아마존이 언제 이 책을 매대에서 끌어내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훨씬 더 오래갈 수 있으며, 한 번 널리 유통된 후에는 검열하기도 훨씬 어렵다…
The translation was made possible by:
